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7일 ‘오픈 로스쿨(Open-Law School)’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사시가 시행되면 학부교육은 황폐화하고 법조인 배출 방식이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돼 갈등구조가 고착된다”며 “사시가 시행되면 서울 명문대의 ‘시험선수’가 독점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협의회는 ‘오픈 로스쿨’ 도입을 제안했다. 오픈 로스쿨은 학부를 졸업한 학생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정원제로 운영되고 졸업 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협의회는 방송통신대에 오픈로스쿨 형태의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 등을 고려할 때 로스쿨 정원 증원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대 로스쿨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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