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 편중된 주택가격동향 지수
우선 아파트에 편중된 주택가격 동향 지수가 문제로 꼽혔다. 현재 주택가격 동향 지수가 공개 되는 데 아파트 표본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아파트의 지난해 재고량 비율은 56.4%지만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비율은 60.2%로 실제보다 더 높다. 반면 월세 비중이 높은 단독·다가구의 표본은 과소 반영돼 있는 것이다. 특히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월세가구의 63.8%가 단독·다가구에 거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표본과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소형 아파트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용면적 60㎡ 이하 통계는 생산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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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중심의 주택통계와 준주택 통계 부족
심포지엄에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보급률이 소유 기준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어 거주 가구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 센서스를 기반으로 주택 보급률 재고를 산정하는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이 2010년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다가구·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4.1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 재고 통계에서는 다가구·단독주택을 1가구로 분류해 주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교수는 “센서스 재고를 산정하는 기준인 주택의 요건을 소유에서 거주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사는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택 재고 통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주택 비중에서 7.86%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택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을 주택 통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사실상 주거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공급자 위주의 미분양 통계
현재 미분양 통계는 건설회사의 자발적인 신고로만 이뤄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가 해당 지자체에 보고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에 따른 의무도 없다. 방두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구위원은 “주택 미분양통계는 국가승인통계임에도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로 이뤄져 분양률은 과장해서 홍보하고 미분양주택은 축소신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에서 미분양가구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정석 단국대 교수는 “건설사 직원 명의로 계약한 물량,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지급한 물량, 분양을 전제로 전세로 우선 공급한 ‘애프터리빙’ 등 미분양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현황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원천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개선 필요한 주택금융통계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분양보증현황 통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주택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 통계는 정확성, 다양성, 적시성, 시의성, 활용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작성 빈도를 월간으로 확대하고 지표 작성 단위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분양보증현황 통계는 미분양 통계와 연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유일한 주택금융 통계지만 주택기금 대출 실적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전국 단위로 작성돼 지역별 분석이 불가능하다. 발표주기도 연간 단위여서 실물 주택시장 분석에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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