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는 2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가 대한민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MF 때처럼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 생존을 연장하는 구조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돈을 더 투여하는 사고가 팽배해지고 있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정부의 구조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선결조건으로 ‘사회적 안전망’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생존의 문제인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전업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그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민주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새누리당이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주장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는 반대하면서 야당식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비례대표에 당선된 최운열 더민주 경제상황실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산업은행의 자금력은 이미 충분해 자체 신용으로 중앙은행을 동원하지 않고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며 “한국판 양적완화는 재벌 대기업을 감싸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구조조정인데 이는 안 된다.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되 실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야당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발언을 접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미시적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고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에 대한 야권의 전향적인 모습에 대해 “말뿐인 구조조정은 오히려 시장에 독일 수 있다”며 야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원동 공동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야당의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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