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모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쟁점법안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꼽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경중을 가릴 수 없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최소한의 민생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 4법과 서비스법 등 쟁점법안은 그동안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뜨거운 감자’인데다 여야 각 당의 입장도 바뀐 게 거의 없어 일단 협상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는 무리한 법안에 실제 내용과 다른 ‘경제활성화’나 ‘테러 방지’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을 호도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을 앞둔 기선제압용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협상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가 협상해야 할 대상 법안이 추가됐다. 다만 제3당인 국민의당이 중재역할을 자청하고 있어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더민주가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빅딜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5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