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담화문을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2대1의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등 어느 때 보다도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선거”라면서 “정부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불법에 대한 엄벌 기조 방침을 강조했다. 홍 장관과 김 장관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 지위고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반드시 엄히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신성한 선거권을 행사해 달라”고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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