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22일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추진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리는 ‘제1차 미래인재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5년 주기로 정부가 구성돼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뒤집기’가 반복되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위해 열성적으로 근무한 공직자가 배척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부작용 사례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개입이 늘면서 임기가 짧은 기관장들의 정책 추진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기관장에게 인사권 등 조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호 한국공학한림원장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원장은 “책임자가 빈번히 자리를 비워 업무 장악력 등이 떨어지고 보고서에 의존하는 ‘깡통정책’으로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비효율에 대해 범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민경찬 인사혁신추진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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