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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업대책 손 놓은 정부가 부른 사상 최악 청년실업

날씨는 봄기운이 도는데 청년고용시장은 한겨울이다. 갈수록 냉기가 강해져 꽁꽁 얼어붙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 2월 청년실업률은 12.5%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졸업시즌인 2월은 통상 실업률이 높다지만 12%를 넘은 것은 심각하다. 2월만 보더라도 2012년 8.3%에서 이듬해 9.1%, 2014년 10.9%, 지난해 11.1% 등 가파른 오름세다.

더 큰 문제는 길어지는 불황으로 청년취업난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가 불투명하니 올해 고용시장 전망이 좋을 리 없다. 전경련이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52%)이 계획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채용예정 기업 중에서도 10.5%는 지난해보다 덜 뽑고 한 명도 안 뽑겠다는 업체는 2곳이었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면 청년들이 가장 먼저 고용절벽에 부닥치는 것은 불문가지다. 높은 청년실업률이 일본처럼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부가 취업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매번 맹탕 수준이다. 지난해에만도 6월, 9월, 11월 등 세 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 효과가 없다. 청년인턴제·시간제일자리 등 안정성 없는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급급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치솟는 청년실업률이 재탕삼탕 정부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보여주기식 숫자 놀음은 고용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다. 다음달 또 이런저런 대책이 나올 모양이나 이전과 판박이라면 결과는 뻔하다. 그나마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한 노동개혁 관련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정치권은 관심조차 기울일 생각이 없고 청와대는 줄곧 야당 타령만 하고 있다. 어느 쪽도 책임을 지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생각이 없는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길 역시 말잔치 외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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