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수없이 입법 호소를 해왔음에도 아직도 노동개혁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일자리정책 주무장관으로서 벽을 보고 호소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처리를 방기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다시 쓴소리를 던졌다. 이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정부·재계의 합동간담회에서 "3~4월 본격적으로 임단협 교섭을 하기 전에 법 제도를 확정해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고용구조가 잘못 고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노동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동개혁은 일자리 없는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 90% 어려운 계층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길"이라며 "10%의 기득권 논리, 정치적 계산 때문에 반대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절대 옳지 않고 절박한 90%의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음에도 '파견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19대 회기 중에 법안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장관은 입법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정치권과 정부는 가장 절박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노동개혁은 투자 확대를 이끄는 초석"이라며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의 공통점은 고용률이 높고 규제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