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지난 1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 제출한 TPP 관련 보고서에서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TPP) 협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혁신적인 미국 제약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지식재산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면서 “현재의 협상 결과는 금융서비스업체가 저장한 정보를 보호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상 협상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 제약업계가 TPP 협상에 신약 특허 보호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발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아울러 미국 금융회사들은 해외의 고객정보를 자국으로 옮겨오는 데 관심을 보여왔지만 TPP 협상국들이 이를 강하게 거부한 바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보고서를 기존의 연내 TPP 비준 불가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줄곧 미 의회가 연내 TPP를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2일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행동(비준)을 취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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