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이너스 국민소득 반성은커녕 日에 근접했다니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소득(1인당 국내총생산)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7,226달러로 직전 연도인 2014년의 2만7,963달러에 비해 2.6%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소득 감소는 간과할 일이 아니다. 평시에 국민소득 감소를 경험하기는 사상 처음이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빼고 국민소득이 줄어든 적이 언제 있었나. 국민소득 감소 자체보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최악의 실적을 무엇인가로 포장하려는 일부의 시각이다. 위기감을 갖고 대책 마련에 바빠도 시원치 않을 터에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격차가 사상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한다.

수치로만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니나 이런 해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 드라이브에 나선 뒤 엔화가 평가절하의 길을 걸어왔음을 간과하고 있다. 엔화가 약세다 보니 달러로 표시되는 일본의 국민소득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잣대라면 올해 우리 국민소득도 더 줄어들 수 있다.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다른 국가들의 절상 압력으로 원화가치가 올라가면 올해 우리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했다"고 말할 수 있나.

경제 통계는 제대로 읽어야만 통계로서 가치를 지닌다. 줄어든 국민소득에 대해 정부는 마땅히 반성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옹할 게 아니라 인기가 없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이라도 추진하려는 자세가 절실하다. 통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민을 공유할 때만 이미 떠나가버린 목표인 '747공약'과 현실 간 괴리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