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등록제로 하고 금융청이 가상통화 거래와 기술발전 등을 감독하게 된다. 가상통화는 지금까지 ‘물건’으로 간주돼 정부내에 이를 감독하는 주무관청이 없었다.
금융청이 마련한 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정의를 물품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환 매개’ 수단 기능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구입하거나 매매를 통해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모두 화폐기능의 일부다.
일본에서는 2년 전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Mt Gox)가 파산하고 고객들이 맡긴 자산을 잃는 사건이 발생면서 이용자 보호가 과제로 떠 올랐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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