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부의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3년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로 규정한다”며 “청와대 중심의 리더십을 고집한 결과 정부 부처와 여당은 대통령의 지침만 받드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의 5대 무능으로 △경제실패 △외교·안보 무능 △민주주의 후퇴 △부정부패 △경제민주화 실종 등을 꼽았다.
경제실패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내내 성역처럼 유지된 부자감세 기조는 기업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법인세만 세수가 축소되는 기현상을 발생시켰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4년 6백만 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 포착 실패를 지적하며 총체적 외교 무능을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권은 지난 3년 내내 국익 우선의 원칙 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 눈치 외교로 일관했다”며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등 대통령의 역사인식과 외교전략의 부재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따른 역사의 후퇴,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조사 외면 등을 민주주의 후퇴와 부정부패 증가의 요소로 지적했다.
특히 더민주는 ‘김종인호’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공약 파기를 집중 조명했다. 김성주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의 대표적 사례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이라며 “이는 지키지 않고 대기업 총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거꾸로 뒤집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던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발언을 지적하면서 “기초연금, 국가책임보육, 맞춤형 개별급여 등 굵직한 공약이 줄줄이 파기됐다”고 꼬집었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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