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배럴당 세금 10弗 매길 것'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정유업체들이 석유 1배럴당 10달러(약 1만2,000원)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예산안을 다음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유류세 도입 배경에 대해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민간 부문의 개혁을 자극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유류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연간 320억달러(약 38조원)의 추가 세수를 청정에너지 차량과 도로 보수 등에 쓸 예정이다.

NYT는 유류세 도입과 관련해 재임 기간 내내 기후변화 대책을 핵심 국정 안건으로 삼고 관련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더러운'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연료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 안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며 즉각 부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에너지 산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독립석유생산자연합(IPAA)도 이날 성명에서 "석유회사들이 25년래 최악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데 업계의 비용(부담)을 더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