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표준품셈’ 강요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엄청난 시민혈세를 공사업자 배불리기에 퍼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0월 2일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비를 지방계약법이 정한‘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이보다 비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를 개정했다”며 “이는 예산을 공사업자에게 퍼주는 ’제2의 4대강 사업‘, ’지방판 4대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표준시장단가로 발주하더라도 감리·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을 통해 공사품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도 없었으니, 공사비 증액은 공사업자를 배불리는 예산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상위법령의 위임도 없는 이 불법·부당한 예규를 거부하고, ‘공사비절감·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성남시장 방침’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현도서관(204억원→218억원), 태평4동종합복지관(132억원→141억원), 야탑청소년수련관(250억원→268억원), 복정도서관(135억원→144억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성남시지침으로 산정한 721억원보다 약 7%, 50억원이 비싼 771억원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연평균 공사발주액은 약 1,523억 원(2014·2015년 평균)이니 예규에 따를 경우 연간 약 107억 원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라며 “이는 성남시민 1인당 1만1000 원이 넘는 시민혈세를 공사업자 배불리기에 퍼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돈이면 무상교복(25억원)을 4번,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10만원 지급, 23세 청년에게도 청년배당으로 약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정부의 불법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 중단을 요구하며, 강요가 계속된다면 ‘시장지시사항’으로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