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9일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중대한 법률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률을 만든 후에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고 새누리당을 꼬집었다.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당시 권력자의 의지”라고 평가하는 등 새누리당의 책임 회피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더민주는 이런 점을 명심하고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많이 낼 것이지만 실제 실천할 수 있느냐를 냉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선진화법을 통과시켜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현재 야당인 더민주도 예산안 자동상정이 명시된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 공백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사항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했으면 이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복지를 한다면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형윤기자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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