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행복주택 단지 5→10곳으로 확대

당정, 저출산 종합대책 확정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인센티브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 김무성 대표 발언 논란 빚기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 조성,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장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위 회의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당초 5개 지구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행복주택 특화단지 수요가 높다"며 "지방 소도시에도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책 입안·예산 편성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노동인구 감소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이 우리 경제 노동력 부족에 그치지 않고 투자 감소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불러온다"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시스템이 고장 난 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해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