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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때 직접 대금결제" 對쿠바 무역금지 조치 완화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미국 상품 수출 때 미국 은행을 통해 직접 쿠바 수입업체와 대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대쿠바 무역금지 조치의 일부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금까지 쿠바로 수출되는 미국산 상품은 제3국을 통한 대금결제나 사전 현금결제만 가능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웠다.

또 이번 완화조치로 트랙터 등 일부 미국 제품의 경우 쿠바 국영기업으로의 수출도 허용되며 영화·TV프로그램 촬영이나 마케팅 활동을 이유로 쿠바를 방문하는 미국인들은 별도의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쿠바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신고 예외 대상 확대로 단순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쿠바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쿠바 국영기업들과의 본격적인 무역자유화나 대쿠바 농산물 수출 규제 해제는 이번 완화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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