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촉구 서명운동 왜 나왔는지 쏙 빼고 비판만 하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경제단체 등의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대해 "이승만·박정희 정권 시절에 자주 있었던 관제 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이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동참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국정을 총괄 지휘하는 지위를 망각한 처사이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를 외면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더 나아가 1996년 노동법 사태를 거론하며 현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잃는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까지 경고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청와대·여당과 각(角)을 세우는 것이야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정치발언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게다가 이날 문 대표의 발언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사태의 본말을 철저히 뒤바꾼 정치적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자연스러운 입법청원인 서명운동을 '관제 데모'라고 폄하하면서 서명운동을 촉발한 사태의 책임을 진 국회, 그것도 야당의 책임부분은 쏙 빼놓고 정치공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표나 더민주 측은 다가올 총선을 겨냥해 '표'(票)를 의식, 서명운동에 대한 설익은 비판을 쏟아내기보다 최소한 자기 반성이 앞서야 마땅하다.

서명운동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법안은 위기의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망국적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이다. 이 법안들이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악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국회가 식물상태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은 19대 국회 회기와 맞먹는 3년6개월 동안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망령'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들의 대형 투자계획이 지연되고 외국인 투자마저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들로 넘어가는 경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사태가 이 정도면 입법을 책임진 국회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자연스러운 여론이 입법촉구 서명운동으로 분출되고 있다. 삼성그룹 사장단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이나 불과 이틀만에 10만명에 육박하는 서명 참여가 보여주듯이 대다수 국민 여론은 지금 갑질 국회에 저항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표는 서명운동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식으로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다.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촉발된 것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의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민주는 지금이라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