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 기능을 원천 마비시키고 정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소수가 국회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들어 야당의 소수 국회 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을 잡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 국민들도 답답함을 느끼실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20대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19대 국회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선진화법을 그대로 둬서 식물국회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 내용도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의 과반 요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꽉 막힌 국회에 조그만 활로를 여는 만큼 악법 중 악법인 선진화법 개정에 야당과 국회의장도 전향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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