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치권의 각성과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이 한국호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이처럼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에 애쓴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위기의 돌파구가 애국심과 국민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을 뿐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해법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4대 법안만 처리해달라는 제안은 실망스럽다. 비정규직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기간제법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이다. 5대 법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게 엊그제다. 이렇게 물러선다면 결국 정규직의 힘만 키워주고 노동시장 격차는 확대돼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판으로 전락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까지 치솟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비공식적으로는 20%를 훨씬 웃돌 정도다. 한국노총이 기득권 논리에 빠져 노사정 대타협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한편에서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갈수록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파견법은 대통령의 표현대로 '중장년 일자리법'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청년 취업과는 거리가 먼 얘기일 뿐이다.
정부가 1년 넘게 노사정 대타협에 연연하며 허송세월하더니 이제는 '맹탕 개혁'에 매달리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청와대가 개혁작업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대로 물러선다면 구조개혁의 미래는 불문가지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실업률 1%포인트를 낮추는 데 대통령직까지 걸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는 진정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작금의 경제위기를 넘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한국호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이처럼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에 애쓴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위기의 돌파구가 애국심과 국민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을 뿐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해법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4대 법안만 처리해달라는 제안은 실망스럽다. 비정규직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기간제법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이다. 5대 법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게 엊그제다. 이렇게 물러선다면 결국 정규직의 힘만 키워주고 노동시장 격차는 확대돼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판으로 전락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까지 치솟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비공식적으로는 20%를 훨씬 웃돌 정도다. 한국노총이 기득권 논리에 빠져 노사정 대타협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한편에서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갈수록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파견법은 대통령의 표현대로 '중장년 일자리법'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청년 취업과는 거리가 먼 얘기일 뿐이다.
정부가 1년 넘게 노사정 대타협에 연연하며 허송세월하더니 이제는 '맹탕 개혁'에 매달리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청와대가 개혁작업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대로 물러선다면 구조개혁의 미래는 불문가지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실업률 1%포인트를 낮추는 데 대통령직까지 걸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와 정부는 진정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작금의 경제위기를 넘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