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수소탄 시험 미국 투트랙 압박

대북·안보정책 근본 전환 필요

북한이 8일 공개한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영상은 핵무기의 소형화 증거로 내세운 지난 6일 '수소탄 시험'과 함께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날 SLBM 사출시험 영상에서는 지난해 5월에 공개된 SLBM 사출시험보다 비행거리가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SLBM 모의탄의 비행 장면이 확인된다. 앞서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12월21일 동해 신포항 인근 수중 잠수함에서 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영상조작이 아니라면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이 빠르게 진척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SLBM은 소형화된 핵무기를 미사일 등 요격체계를 피해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치명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영상에 대해 "사출시험 단계이지 성공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며 "(북한의 SLBM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걸리는 점도 있다. 무엇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 불과 1년 사이에 SLBM 지상 사출시험과 45분 각도 발사 실험을 거쳐 사거리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90도에 가까운 사격 실험까지 거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실전배치가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현시점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제재 외에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 이마저도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압박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SLBM 사출시험 영상 공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군사적 수단을 만들어내겠다는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예견됐던 일"이라며 "북한이 대미 협상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정보당국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북한의 또 다른 저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이 연이어 신무기를 공개하는 것은 울어대는 아이처럼 자신들을 봐달라는 제스처"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SLBM 발사가 노리는 지점은 북한의 봉미통남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