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적폐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적폐와 부패가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인 만큼 이를 발본색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부패일소를 꺼내면서 지난해에 이어 고강도 사정(司正)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 바로 다음날인 6일 법무부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조만간 부패수사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올 모양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도 현장에 폐단이 잔뜩 쌓여 있고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결국 정책은 실패하고 경제회복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박 대통령의 진단은 옳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의욕적으로 출발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지난해 사정 드라이브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당장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약 1년 전과 비슷하다.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하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 등 동시다발적 수사를 진행한 것이 지난해 3월이다.
하지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등으로 벽에 부딪히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특히 포스코 수사는 8개월간이나 질질 끌어 기업만 골병들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철저한 사전조사 후 확실한 타깃에 대한 정밀타격식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도 신속성이 생명이다. 벌집 쑤시듯 이곳저곳 뒤져서는 부패를 없애기는커녕 경제활력만 떨어뜨릴 것이다.
대통령의 언급 바로 다음날인 6일 법무부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조만간 부패수사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올 모양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도 현장에 폐단이 잔뜩 쌓여 있고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결국 정책은 실패하고 경제회복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박 대통령의 진단은 옳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의욕적으로 출발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지난해 사정 드라이브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당장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약 1년 전과 비슷하다.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하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 등 동시다발적 수사를 진행한 것이 지난해 3월이다.
하지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등으로 벽에 부딪히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특히 포스코 수사는 8개월간이나 질질 끌어 기업만 골병들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철저한 사전조사 후 확실한 타깃에 대한 정밀타격식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도 신속성이 생명이다. 벌집 쑤시듯 이곳저곳 뒤져서는 부패를 없애기는커녕 경제활력만 떨어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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