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6일 기존 법무팀을 법무지원실로 승격하고, 법무지원실 내에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법규 준수’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컴플라이언스는 기존의 사후적 법률검토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전적 준법통제시스템을 말한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컴플라이언스팀의 신설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의 준법통제시스템의 첫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이달부터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사전 준법통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컴플라이언스팀은 공사의 중요 계약서, 공고문 등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제도화해 위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전 임직원을 상대로 준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현업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준법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법메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사전 준법통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한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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