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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20여년 시차를 두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특히 한국이 잃어버린 일본 경제 20년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우려가 크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연구와 아베노믹스 연구로 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일본 경제 연구에 정통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공공연구실장에게 잃어버린 20년 일본 경제에 관한 책 두 권을 추천받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조경엽·허원제 지음, 한국경제연구원 펴냄)'과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조경엽·허원제 지음, 한국경제연구원 펴냄)'이다.
그는 지난 2012년 당시 한국이 일본 경제를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같은 부서의 허원제 연구위원과 함께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경제를 집중 연구해 그해 연말 보고서를 내놓았다. 2014년 말에는 이 길고 긴 터널의 탈출을 위해 돈 풀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집중 연구해 책을 출간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며 "일본을 따라가지 말자고 하면서도 부동산 정책 등 실패한 정책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책에서 일본이 경제개혁에 실패한 이유 두 가지를 든다. 하나는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돈이 도로포장 등 자민당과 친한 건설회사로 흘러갔고 자만심 때문에 한계기업을 수술하지 못해 당시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정보통신산업으로 흘러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소득격차가 심해졌다는 논리가 먹혀들며 고이즈미의 개혁이 좌절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복지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가부채가 크게 늘었고 결국 돈이 없어 복지도 포기하고 정권을 아베에게 내주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대담한 금융완화정책, 재정정책,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민간 투자 촉진 성장정책 등 세 개의 화살정책을 분석하고 성공하기 힘든 구조라는 평가를 내린다.
세 개의 화살 중 마지막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개혁이 지지부진했다는 것이다. 당시 시장의 반응이 미약했고 총리가 자주 바뀐데다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1%포인트 낮출 경우에만도 5,000억엔의 세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20%대로 세율을 낮추는 것은 실행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아직도 당시 전망이 유효하다"며 "백화점식 정책들을 쏟아내 시장의 신뢰를 받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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