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1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회복을 위해 개혁의 신발 끈을 다시 매야 한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4분기 소비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공공기관·민자 등 투자를 확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시정책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경제활력 강화로 3%대 정상성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등 과감한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2016년도 신년인사회’를 통해 지난 한 해 경제계 및 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내수회복을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한중 FTA를 활용해 현지 유통망 구축 등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협력해 해외 인프라시장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5대 노동법안 입법 완료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 추진 ▦정원조정 등 대학구조개혁 본격화 ▦관광진흥법·의료해외진출법 입법에 따른 투자 조기실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은행 영업개시, 크라우드 펀드 출시 등을 통해 금융개혁을 본격화하고 K푸드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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