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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반짝국감엔 한계 있어"… 이한구 "이슈 있을 때마다 진행"
하태경 "1년에 두 번 진행하자"… 문정림 "내부보고서 작성" 제시
"감사원이 국회산하로 들어와야" 김성주는 감시기능 강화 주장
"모든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국감을 진행하는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원이 국회 산하로 들어와야 합니다."(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지난달 10일 시작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8일 종료된다. 행정부의 부실을 통렬히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해야 할 국감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선거구 획정, 공천제도 등 굵직한 이슈에 여야의 계파갈등까지 겹치면서 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서울경제신문이 국감 총평을 듣기 위해 7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내용·형식 모든 면에서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국감 횟수 연장, 내부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구 의원은 "국감이 진정한 '값어치'가 있느냐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상임위별로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감을 진행해야 지금처럼 7분 동안 형식적인 질문만 하고 끝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늘 기대로 시작해서 아쉬움 속에 끝나는 '반짝 국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상시 국감론(論)'에 힘을 실었다.
"분리국감할 필요 없이 연중 내내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도록 하자(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부실국감 피하기 위해 1년에 두 번은 진행하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야당에서는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끌어들여 '국감 무용론'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여당이 '청와대 호위무사' 노릇을 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며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장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라고 직언했다. 김 부의장은 "호통국감으로 변질되는 것도 의원들이 일부러 '갑질'을 해서가 아니라 답답하고 뭐가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이 항상 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부실 국감의 폐해를 지적하는 가운데 국감 후 냉철한 내부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정림 새누리당 대변인은 "외부 시민단체와 별도로 국회가 직접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내용·형식 모두 부실한 국감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의원은 피감기관의 준비 부족을 꼬집었다. 홍종학 새정연 의원은 "국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듯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인보다 정치인에 가까워 보였다"며 "마음이 총선에만 쏠려 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나윤석·진동영·전경석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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