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열망해온 노동개혁의 연내 입법이 끝내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권투쟁에만 골몰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다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도 노동법안은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말 민노총이 '노동 개악'을 부르짖은 집회에서 문재인 대표 등 30여명의 새정연 의원들이 나란히 행진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들은 야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을 굳혔을 것이다.
연내 노동개혁이 좌초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하다. 당장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기업 투자도 위축될 게 뻔한 일이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자면 정부가 더 이상 국회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나름의 '플랜 B'를 가동해야 한다. 때마침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2대 행정지침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 채용부터 배치전환·일반해고까지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찍이 정부가 공언해온 미봉책일 뿐 노동개혁의 법제화라는 기대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노사정위 활동이 1년을 지났지만 줄곧 발목만 잡는 노동권과 정치권에 헛된 기대를 하며 기다리다가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노동개혁은 정권 차원을 떠나 한국 경제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완수했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앞세워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직접 챙기고 독려해야 할 때다.
연내 노동개혁이 좌초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하다. 당장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기업 투자도 위축될 게 뻔한 일이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자면 정부가 더 이상 국회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나름의 '플랜 B'를 가동해야 한다. 때마침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2대 행정지침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 채용부터 배치전환·일반해고까지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찍이 정부가 공언해온 미봉책일 뿐 노동개혁의 법제화라는 기대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노사정위 활동이 1년을 지났지만 줄곧 발목만 잡는 노동권과 정치권에 헛된 기대를 하며 기다리다가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노동개혁은 정권 차원을 떠나 한국 경제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개혁 하나라도 제대로 완수했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앞세워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직접 챙기고 독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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