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안 처리'… 몸 달고 vs 느긋하고

與 "오늘 본회의 통과가 최종시한"

새누리당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야당 설득에 나섰다. 이 같은 새누리당 요청에 따라 여야는 27일 오후를 잠정 본회의 일정으로 잡고 다각적으로 접촉했으나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해 본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27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민생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을 한중 FTA 비준의 최종 시한으로 삼고 있다. 협정에 따른 올해치와 내년치 관세 인하 혜태을 모두 챙기려면 늦어도 27일에는 비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통과 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올해 FTA 발효는 물 건너간다"면서 "이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버티고 있다. 새정연 측은 "국회 비준 이후 발효까지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은 25일 정도면 충분해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된다"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당과 정부를 좀 더 압박해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 직불금 인상, 수산 직불제 확대 등에 대한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원격의료법 등 여권이 공들이고 있는 법안들도 27일 합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