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주고받기'에 상임위 기능 멍든다

여야 쟁점법안 처리 숫자 맞추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새누리당은 야당에 큰 빚을 지게 되는 만큼 예산안 심사나 법안 심사 때 그 빚을 꼭 갚아주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달 30일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한 발언이다. 한중 FTA는 54억달러의 관세인하 혜택이 예상되는 국익을 위한 협정이지만 야당은 비준안 처리를 국민이 아닌 '여당의 이익'으로 판단한 셈이다. 앞선 한중 FTA 비준협상에서 야당은 FTA와 관련 없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파행 직전까지 몰기도 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치우친 '법안 바꿔먹기'에 집중하면서 국회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 처리가 상임위 논의의 결과물이 아닌 여야 지도부의 밀실 야합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핵심 쟁점 법안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앞선 협상을 통해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안 중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야당이 주장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쟁점 법안 처리 숫자를 맞춰야 한다며 임대주택법 처리를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법까지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자고 나섰다.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상 여당 주장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이상 야당 주장 법안) 등도 이견이 좁혀지면 '묶음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수당인 여당이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서지 못하는 사정을 야당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법안은 원칙적으로 상임위 논의를 중심으로 처리돼야 하지만 사실상 지도부가 '기브 앤드 테이크' 식으로 결정하다 보니 상임위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 바꿔먹기 속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통과돼 혼란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여당 또한 야당의 '연계 공세'가 계속되자 예산안에 노동개혁 5법을 연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상대 당에서 낸 법안을 받으면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 아니냐'고 정략적 관점에서 보는 게 문제"라며 "국민들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끼리의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