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는 5일(현지시간) 총리 홈페이지에 방송에서 이 같은 정부 태도를 확인했다. 메르켈 총리는 한 연방의원이 독일·오스트리아 국경 보호에 군을 동원하는 것을 요구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건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내년 수천 명의 연방경찰 증원 계획을 들며 연방경찰이 지금처럼 역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군 동원 주장은 난민 급증에 따라 대응 경찰력이 부족해 지고 체계적 국경 보호가 긴요하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에도 ‘자유가 테러보다 강하다’라는 견지에서 적절한 수준의 테러 대응에 주력해 왔다. 메르켈 총리는 프랑스 파리 테러 때문에 국내 치안 강화에도 군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연방과 주 정부 경찰 대응을 늘리고 있을뿐 아니라 연방범죄수사국, 헌법수호청, 연방정보국 등 다른 안보기관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연방경찰이 주권적 과제를 지금처럼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4일 토마스 데메지에르 연방정부 내무장관과 16개주정부 내무장관들이 참석한 코블렌츠 난민위기 대응 합동회의에서는 로렌츠 카피어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내무장관 등이 나서 군의 지원이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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