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부 '쟁점법안' 다른 목소리

文, 협상 가능성 열어놓았지만… 이종걸 "상임위 합의가 우선"

해당 의원들도 "여당이 문제"… 합의 처리 가능성 어둡게 해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처리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독소조항 제외'를 전제로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2선 후퇴를 주장하면서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 선 상임위 타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법률안 처리에 임하겠다"며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이 아닌 상임위 통과가 쟁점법안 처리의 기본원칙임을 강조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독소조항을 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이날 이 원내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기본입장은 상임위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현재 분위기라면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의 홍익표 새정연 의원은 적용대상 기업에 중견·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기업을 제외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다"며 협상의 어려움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홍 의원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를 통해 업종전환을 하는 것 역시 독소조항으로 들었으나 여당은 법안의 핵심이라며 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여당은 의료 공공성이나 비영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정도로 넘어가자고 하고 야당은 합의문대로 보건·의료를 제외하자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의료 민영화를 막을 장치가 반영된다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야당 지도부가 협상의 유연한 태도를 강조한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안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한 차원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도부의 입장은 여당에 맞설 일종의 출구전략 마련 차원"이라며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야당이 요구해온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 참석을 거부하며 문 대표와 균열이 생긴 것도 쟁점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당무 거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 원내대표는 이날도 문 대표의 2선 후퇴를 재차 촉구하며 최고위에 불참했다. /김광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