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혁과제 이행 점검한다

23일 청와대서 회의 주재

일반시민도 참여해 평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동·금융 등 24개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한다.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개혁 이전과 이후 달라진 상황을 비교하면서 경험담도 소개한다.

17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두기로 했던 24개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며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약속한 개혁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핵심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절벽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노동개혁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과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자유학기제 확산 △핀테크 육성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여야가 올해 안에 법안처리에 합의했지만 약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국회와 국회의장의 책임·역할을 재차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 참석해 이전과 달라진 점에 대해 소감을 밝히고 개혁작업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된다. 청와대와 정부가 개혁점검회의에 일반 시민들을 초대해 경험담을 듣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개혁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 등 여타 분야에서도 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