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곳 중 39곳 건보 본인부담금도 표시 안해
서울YMCA, 복지부에 표준서식 마련 촉구
서울의 56개 대형병원 중 39곳(70%)이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환자가 알아야 할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부터 서울의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56곳 전부를 대상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조사한 결과 표준서식이 없고 환자의 알권리 충족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56개 대형병원 중 39곳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표시하지 않았다. 8곳은 급여·비급여 항목조차 구분하지 않았고 7곳은 진료항목별 단가를 빼먹었다. 31곳은 특정 진료항목을 언제 처방했는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과잉·중복처방, 허위기재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상당히 충실한 세부내역서를 발급한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을지병원, 중앙대병원 등 7곳은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았다. 반면 부실한 세부내역서를 발급한 경희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원자력병원 등 12곳은 60점, 서울시동부병원은 50점으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은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진료내역을 알 수 없어 의료기관에 세부내역서 발급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세부내역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과 표준서식 등을 정하지 않아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기재해야 할 내용을 빼먹은 곳도 많다.
서울YMCA는 해당 규칙을 고쳐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영수증은 표준서식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세부내역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표준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