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주조·금형·용접 등 6대 뿌리산업계가 14일 파견근로 허용을 포함한 노동개혁 법안의 조기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중소업계는 공동성명에서 "뿌리산업은 영세한 규모와 고된 일이라는 선입견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제도가 조기에 시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업계가 호소문까지 내놓은 것은 일할 사람을 제때 구하지 못해 공장을 놀리는 현실에서 그나마 파견근로제가 고질적 인력난 해소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절박감 때문이다. 뿌리산업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심각한 구인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0%에 이를 정도다. 더욱이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이들 업계의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뿌리산업에 제한적으로나마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일찍이 파견근로를 완전 자유화하고 있는 터에 우리만 강성노조의 기득권에 막혀 반쪽짜리 개혁마저 지지부진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동개혁의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다양하고 안정적인 근로형태를 갖추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경쟁력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런데도 야당은 개혁의 수혜자가 대기업이라며 '재벌개혁 5법'으로 맞불이나 놓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노사정위원회는 '9·15대타협' 이후 허송세월만 하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이 크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역사전쟁에 몰두하느라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관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니 노동개혁의 동력이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당장 주물공장에라도 찾아가 인력을 못 구해 아우성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할 것이다.
중소업계가 호소문까지 내놓은 것은 일할 사람을 제때 구하지 못해 공장을 놀리는 현실에서 그나마 파견근로제가 고질적 인력난 해소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절박감 때문이다. 뿌리산업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심각한 구인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0%에 이를 정도다. 더욱이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이들 업계의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뿌리산업에 제한적으로나마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일찍이 파견근로를 완전 자유화하고 있는 터에 우리만 강성노조의 기득권에 막혀 반쪽짜리 개혁마저 지지부진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동개혁의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다양하고 안정적인 근로형태를 갖추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경쟁력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런데도 야당은 개혁의 수혜자가 대기업이라며 '재벌개혁 5법'으로 맞불이나 놓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노사정위원회는 '9·15대타협' 이후 허송세월만 하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이 크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역사전쟁에 몰두하느라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관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니 노동개혁의 동력이 급속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당장 주물공장에라도 찾아가 인력을 못 구해 아우성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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