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심사와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다음달 18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부터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 현재 규정의 변경 여부에 대해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다음달 9일에는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살펴보기로 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법사위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부터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 현재 규정의 변경 여부에 대해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다음달 9일에는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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