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발목잡는 인증제 11월 대폭 손본다

박근 대통령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 융복합 신산업 등 개선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월6일 청와대 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다.

29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한 뒤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에 대해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들을 점검하고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인증제도, 융복합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총리실은 인증제도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인증제도는 평가 대상이 일정한 기준 또는 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 관련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 당국자는 "대부분의 인증제도들을 손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인증제도가 난립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융복합 신산업 육성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들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 활동 걸림돌 제거와 함께 기존 산업 경계를 벗어난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의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경제 활성화 의지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셈이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관련 논란과 거리를 두고 민생 및 경제 활성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7시간 이상 이어지는 '끝장 토론' 형식으로 주재한 것을 비롯해 수시로 공식석상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규제신설 원칙적 억제 △규제비용 부담 경감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불합리한 지방규제 신속정비 △기존 규제의 체계적 정비·관리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과감한 인센티브)을 발표했다.

/서정명·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