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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호황으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가 한계치에 다다르자 정부가 최대 4,0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공사의 지분을 출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HUG의 자본금을 2,000억~4,000억원가량 확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HUG는 아파트 신규 분양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100% 보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물량이 늘어나면 HUG의 보증잔액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HUG의 총 보증한도는 자기자본(5조2,000억원)의 50배인 260조원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분양물량(33만7,000여가구)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물량을 뛰어넘으며 10월 말 기준 보증잔액이 250조5,267억원까지 늘어났다.
만약 보증잔액이 총 보증한도에 다다를 경우 아파트 집단대출도 함께 불가능해지게 된다. 시중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을 때 기본조건이 HUG의 보증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7월부터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보증이나 담보부 보증실적을 제외하면 보증잔액이 보증한도의 66.4% 수준인 17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76조원가량이 보증실적에서 제외돼 추가로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만 분양물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마저도 임시방편에 그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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