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의체 출범 불발

한중 양국 정부가 중국의 불법·무허가 어선을 몰수 처리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여야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하지만 야당은 무역이득공유제, 미세먼지 대책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30일로 예정됐던 여야정협의체 출범은 일단 불발됐다.

30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중 FTA의 조기 비준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당정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조업(IUU)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합의문 채택에 따라 불법·무허가 어선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직접 몰수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체크 포인트' 제도 역시 내년부터는 정식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체크 포인트는 중국의 어획물 운반선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오갈 때 의무적으로 지정된 구역을 통과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야당이 불법조업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여야 협상의 진전을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이날 출범할 예정이던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야당의 반대로 가동이 미뤄졌다. 현재 야당은 무역이득공유제와 미세먼지 대책, 식품안전 검역주권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에도 당내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다음주 초에 협의체 참여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FTA 비준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의 속 타는 마음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협의체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윤석·박형윤기자 nagij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