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교체는 황 부총리에 경고?

교육개혁 부진 문책인사 해석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단행한 개각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을 전격 교체한 것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청와대 내부에서 일고 있다.

김 차관은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실세 차관'으로 지난 2월 차관에 임명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황 사회부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후임 장관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김 차관이 대학교수 시절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반면 검인정교과서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라고 지적한 것이 낙마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김 차관 개인적인 문제에 더해 황 사회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혁신, 대학구조 변화 등 교육 부문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을 교체하고 예산과 세제에 정통한 재정 분야 전문가인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을 기용한 것도 복지지출 구조조정 등 복지 분야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번 인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개각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국정철학 공유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는 12월 초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황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은 최 경제부총리와 같은 시점에 교체되거나 이에 앞서 11월에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부총리 후보군으로 김상률 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