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로젠 미 하버드대 군사학 교수는 20일 육군본부 주최로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육군력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때문에 한국군이 북한군을 타격하려 할 때 ‘정치적 제약’이 커졌다며 “한국군은 비밀작전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로젠 교수는 “비밀작전은 상대방에게 반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쟁과 평화 모든 경우에서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젠 교수는 “한국군이 군사적 혁신으로 ‘새로운 타격 능력’을 갖춰 북한군이 지하기지와 같은 소극적인 방어 수단에 더욱 많은 자원을 소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 같은 자원 소모로 북한군은 공격용 무기에 투자할 예산 능력이 소진될 것”이라며 이를 ‘경쟁 전략’(competitive strategies)이라고 이름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아울러 오스틴 롱 미 컬럼비아대 안보학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한국군이 북한군에 대한 반격에 나설 때 범위가 제한될 것이라며 “한국군의 군사적 행동은 휴전선 부근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럼에 참석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북한의 비대칭·재래식 무기에 대응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파괴력 있는 군사력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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