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세종 고속도로 성공 장담, 언젠 장밋빛 아니었나

정부가 6조7,000억원을 들여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말 착공해 2025년 완공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토지보상비(1조4,000억원)만 대고 공사비 등 5조3,000억원은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100%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막대한 공사비 조달, 비싼 통행료 등에 대한 우려에도 정부는 사업 성공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이어서 위험부담이 줄어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다 이용 수요가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행료가 그다지 비싸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다.

정부의 낙관론은 저금리 등 현재의 우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차입금 이자율이 떨어지고 충분한 교통수요가 확보될 경우에만 가능한 얘기다. 게다가 그동안 추진해온 민자사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계획 발표 때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결국 세금을 축내는 사업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자고속도로사업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 3조6,127억원의 세금이 지원됐다. 최소수입운영보장제에 따라 앞으로도 수조원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은 사업 성사에만 매달린 나머지 사전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한 탓이 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요예측량 대비 실적은 52.2%에 불과하다. 천안~논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도 50~70%대에 그치고 있다. 예측보다 수요가 웃돈 곳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일정에 쫓겨 주먹구구식으로 수요예측을 한다면 이번 사업도 혈세 낭비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선 선거용이었던 세종시 건설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