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정부 CDS 규제키로

뉴욕주 정부가 62조 달러 규모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시장이 금융위기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하고, 내년부터 이를 규제키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내년 1월부터 뉴욕 주 보험당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시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CDS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충분한 자본과 리스크 대응력을 갖춘 기관을 통해 CDS가 거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 주지사는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규제가 미흡해 월가에 위기가 닥쳐왔다"며 "실제로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리스크 회피를 위해 CDS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정부도 뉴욕 주의 이 같은 조치를 따라 CDS 시장을 규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보험회사 AIG가 CDS 거래로 자금난에 몰리고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이 같은 규제의 시행을 촉진시켰다고 분석했다. AIG는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해 CDS를 거래해왔다. 보험회사의 CDS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탓이다. AIG처럼 비보험 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규모 등에 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본만으로도 막대한 규모의 CDS 거래가 가능하다. CDS는 채권의 부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파생상품으로, 주로 은행ㆍ보험사ㆍ헤지펀드 사이에서 거래된다. 미국에서 실제 발행된 모기지채권은 6조달러 규모인데 이를 보증하는 CDS 시장 규모는 62조달러에 이르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금융기업의 파산이 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