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남시 모라토리엄 상황 아니다"

성남시 "판교에만 투자 못해..3년간 3천억 채권 발행"

국토부가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을 LH 등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14일 "지급유예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모든 예산을 판교에만 쏟아 부을 수 없으며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씩 현금을 대 이전 집행부가 전용한 특별회계를 메우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해온 경기도, 성남시,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표에 대한 사실 관계 및 경위를 파악한 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LH 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한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부 등에 공동공공시설비 2,300억원과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공동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줘야 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350억원을 연말까지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알파돔시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자비용을 포함해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간선도로 확충 등 신도시 주변의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초과수익 부담금은 성남시 몫이 2,100억~2,9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연말까지 투자 대상 사업의 순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대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동공공시설비 정산금과 초과수익은 알파돔시티 PF 사업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택지 분양 등을 통해 성남시에 더 돌아갈 수익이 2,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LH 측에 돈을 정산하거나 주변 개발 등에 재투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국토부나 LH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유예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자체 계산한 결과, 공동공공시설비 2,300억원 중 연말까지 LH에 정산할 금액이 1,400억원이며 국토부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400억원을 당장 채워 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유예를 선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 초과수익률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정산금 등에 차이가 있지만, 올해 예산 상황으로는 LH에 정산할 여력이 없고 판교 입주가 거의 마무리돼 취·등록세 등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매년 1천억원 이상을 판교 신도시 사업에 재투자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행2동 재개발이나 공원·도로 건설, 사회복지 투자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예정돼 있어 2,000억원 이상 투입될 분당~수서 간 도로 건설 등 재투자 사업에 모든 예산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 해마다 500억원씩의 현금을 조달해 이전 집행부가 전용한 판교 신도시 특별회계를 채워 넣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