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8월 12일] 은행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하나

“도대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하란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한 대형 은행의 개인여신 담당 간부가 기자에게 던진 하소연이다. 은행 대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혼선을 빚으면서 시중 은행들은 하반기 경영 전략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ㆍ서민들에 대한 대출 지원을 독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부실여신을 줄이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향을 놓고서도 정책 당국 간 상반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난 10일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대출기준 강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11일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 공동 검사를 개시했다.

이에 대한 금융권의 해석은 분분하다. 거시경제 전반을 바라봐야 하는 윤 장관으로서는 건설시장 위축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건설시장 위축은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의 사업 감소를 초래해 주택공급감소에 따른 주택시장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 측의 입장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 당국은 최근 금융권의 초단기계좌를 오가며 떠돌고 있는 부동자금이 은행 대출을 지렛대로 삼아 주택시장으로 대거 이동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부와 금융 당국 모두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진단과 처방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재정부는 주택공급차질이 집값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금융 당국은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주택가격에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불똥에 은행이 데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옥죈다고 해도 그 효과는 일시적일 따름이다. 주택문제는 금융보다는 주택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정답이다. 이를 이루지 못한 정책실패를 은행의 대출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금융시장의 왜곡만을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