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 비율 줄이고 수업공개 年2회로 축소

교과부-교총 합의

내년부터 교장공모제 비율이 축소되고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수업 횟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0년도 상반기 교섭ㆍ협의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이날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성과급제 개선, 학교장 재산등록, 교총 회비 원천징수 등 5개 항목에 합의했다.

양측의 입장 조율이 가장 어려웠던 교장공모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시행하되 시도별 실정에 따라 실시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적용된 기본원칙은 매학기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 결원이 생긴 학교 가운데 50% 이상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올해 8월 말 정년퇴임하는 교장이 있는 전국 786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56%인 434곳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됐고 1,818명이 지원해 전국 평균 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과부는 지난 3월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그동안 10%에도 못 미치던 교장공모 비율을 갑자기 50%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교총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교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19만명에 가까운 교사가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교총의 반발에 교과부가 사실상 후퇴한 것이다.

교과부와 교총은 내년 이후 교장공모제 시행 비율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보다 일정한 교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모든 평교사에게 교장 공모 자격을 주는 내부형 공모제 비율을 크게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와 교총은 또 연 4회 실시되던 수업공개 의무화 횟수를 2회로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교총은 최근 초·중·고 교원 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업공개 준비로 수업 결손 등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3%에 달하는 등 일선교사의 수업공개 부담이 컸다면서 수업공개 횟수 축소를 환영했다.

교총은 교원성과급제에 대해서도 내년에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개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