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통화 유지' 경제분열 일시 봉합

유럽 재무장관들이 위기에 빠진 유로화의 단일 통화 유지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일통화 유지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연합(EU) 헌법 비준 거부사태 이후 가속화하던 EU의 분열을 일단 막았지만 ‘일시적 봉합’ 수준이어서 EU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BBC방송 등에 따르면 유럽 12개국 재무장관들은 6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 모여 최근 EU헌법 비준 거부 이후 촉발된 EU분열을 막기 위해 단일 통화 유지에 합의했다. 재무장관들은 유로화 단일통화 유지와 함께 이탈리아가 유럽의 단일 통화제도에서 이탈해 리라화를 재도입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첫날 회담을 마치고 나온 후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유로화를 버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라며 “그런 어이없는 조치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재무장관인 게리트 잘름도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여부는 현 시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리 측면에서 유로존 탈퇴는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리라화 재도입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 아직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로베르토 마로니 이탈리아 복지장관은 이탈리아가 단일통화에서 벗어나 리라화 재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는 16~17일 개최 예정인 유럽 정상회담으로 논의를 연기했다. 융커 총리는 “재무장관들은 우리가 (예산안)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2007~2013년 예산안 문제는 16~17일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예산안에 대해 독일ㆍ프랑스 등은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GNI의 1.14% 상한선 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스 아이첼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재무장관 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약간 움직일 준비는 돼 있다”면서 “하지만 지출 규모를 국가총소득(GNI)의) 1% 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의 칼 하인즈 그라서 재무장관 역시 “(예산안 지출 규모를 GNI의 1%로 제한한) 룩셈부르크의 제안은 발전된 것”이라며 “(GNI의 1.14%로 확대하는)EU집행위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EU 헌법 비준 찬반 국민투표를 무기한 연기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7일 EU 헌법에 대한 지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블레어 총리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회견에서 EU 헌법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완전히 분별있는 방법”이라며 “유럽은 유럽의 미래를 위한 규정들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EU 헌법을 지지해 온 체코의 지리 파루벡 총리는 이날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국민투표 연기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이것이 체코의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