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수입 위조품 절반이 '한국산'

일본내 수입 위조품의 절반이 한국산으로 밝혀져 한국에 지적재산권 보호 후진국 오명을 씌우고 있다.

6일 코트라(KOTRA) 오사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지적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단행된 수입품 통관보류는 모두 9천143건으로 이중 50.3%인 4천598건이 한국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최대의 위조품 생산거점으로 알려진 중국의 위조상품이 통관보류된사례 3천358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특허출원 7위인 한국의 위상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산 위조품이 많은 것은 중국 등에서 생산된 위조품이 부산에서 환적되면서 한국산으로 둔갑돼 일본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본 세관은 위조품의 대일 수출 우회거점 항구로 부산과 홍콩을 지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산 위조품 적발 건수는 지난 2003년 대비 2.1% 증가했으나 적발 물품 건수는 58.6% 급증했다.

일본이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사례들을 보면 유명 브랜드 위조에 의한 상품권 침해가 전체의 97.4%를 차지했다.

또 특허권 침해 80건과 특허권 침해 물품 1만7천600점이 적발돼 상품에 무형의기술로 내재해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특허권 침해로까지 일본이 단속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 침해 통관보류 건수를 품목별로 보면 가방류가 6천420건으로 전체의50.2%였으며 시계류 1천252건, 의류 1천122건 등이었다.

일본 정부는 위조품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15대 교역국과 국제협정을 체결해 협정국과 위조품 수출업체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오사카 무역관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