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7일] 금리인상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4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2.50%로 높아졌다. 앞으로 경기의 하방위험이 높은 가운데 원화강세 등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택한 것은 물가안정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실제 금년 하반기들어 물가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는 지난 9월 3.6%에서 지난달에는 4.1%나 뛰었다. 생산자 물가 역시 지난달 5.0%나 올라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원자재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등도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비추어 이번 금리인상은 선제적인 대응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고 전반적인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두 차례 이뤄진 금리인상으로 당장 가계와 기업들의 대출에 대한 추가 이자부담만도 년간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우려할 정도의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목표치인 3.0±1.0%를 벗어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점쳐왔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환율분쟁이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국제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방안이 강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화강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관심은 과연 이번의 금리인상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얼마나 거둘수 있을 것인가이다.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금리정책의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앞으로 경기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긴축정책 등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우리경제 성장률은 4%전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수 있도록 유연한 통화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