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대담= 이용웅 경제부장 [e-mail]

"복지위한 증세, 국민적 동의가 먼저"

쉬운 길로 가다 美·日처럼 국가채무만 증가

내년 대선 겨냥 경기부양적 재정정책 안펼것

FTA 관련 예산은 2008년 이후부터 반영

[월요초대석]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대담= 이용웅 경제부장 [e-mail]"복지위한 증세, 국민적 동의가 먼저"쉬운 길로 가다 美·日처럼 국가채무만 증가내년 대선 겨냥 경기부양적 재정정책 안펼것FTA 관련 예산은 2008년 이후부터 반영

정리=김민열기자 [e-mail]

사진 김동호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장병완(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요즘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차관 시절부터 준비했던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다 사회적ㆍ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ㆍ고령화 장기 대책인 ‘비전 2030’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 장관은 “국민소득만 올라간다고 선진국이 아니며 국민의 삶의 질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국민 부담 수준으로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밝혀 국민들이 선진국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추가 부담도 감안해야 됨을 시사했다.

그는 “국민적 동의가 안돼 쉬운 길로만 가면 결국 국가 채무가 늘어나 미국과 일본처럼 될수 있다”며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확대해 나갈 지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든 국민투표에 부치든 결국 국민적 동의가 전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여 준비한 장기 복지정책 플랜이 더 늦어질수록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악순환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선진 복지국가로 가려면 추가 세금부담이 불가피합니다. 복지혜택은 더 많이 받길 바라면서 증세는 안되고 국채발행도 줄여야 된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재정낭비를 없애고 아무리 알뜰하게 써도 늘어날 복지지출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미국과 일본의 절반이며 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입니다. 국민소득만 올라간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 부담 수준으로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문제는 국민들의 이중성에 있습니다. 우리 쌀 값이 국제수준보다 6배나 더 비싼데도 쌀 사먹는 소비자 대표들은 정서적 이유 등으로 쌀 값을 오히려 올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 조차 세금인상에는 반대합니다. 세금은 무조건 깎아야 좋고 복지지출을 올려야 된다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안돼 쉬운 길로만 가면 결국 국가 채무가 늘어나 미국과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해야 됩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든 국민투표에 부치든 결국 국민적 동의가 전제 돼야 합니다.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경기 부양적 재정정책을 펼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모두 인위적 경기부양이 없어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명선거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식당 경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재정운용은 5년 단위를 바탕으로 단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서 큰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거 영향을 받는다기 보다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망 기관들은 올 하반기 4% 중반, 내년 전체적으로 4%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후반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 경기부양을 취할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서민들의 소득흐름이 악화되고 건설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분야별 어려움이 심화되면 재정의 본연의 역할인 경기조정 역할에 나설 생각입니다.

-잠재성장률을 달성해도 서민경제는 별반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잠재성장률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국민은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5% 성장률을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이미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경제규모보다 더 크고 멕시코를 제외한 남아메리카를 모두 합쳐도 우리보다 적습니다. 이 같은 규모에서 5% 이상의 고속성장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대 성장률을 목표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잠재성장률 자체가 정치적 영향이나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규모나 우리가 처한 인적자원, 고도화된 산업구조 등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유가와 환율변동으로 인한 국민소득 감소와 이에 따른 서민생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올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고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진행될 텐데 개방에 따른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 산정하고 있는지요.

▦FTA는 단기적 과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국회 비준이 통과할 지 모르지만 협상 내용에 따라 사후 산업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농업의 경우 선제적으로 119조원 종합대책을 세웠으며 미국과의 체결로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좀 더 보완할 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칫 서둘러 지원분야를 밝힐 경우 우리가 어떤 것을 양보할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FTA 관련 피해 보완대책 예산은 내년 하반기 비준 통과이후 즉 2008년 이후 예산부터 반영될 것입니다.

-교육ㆍ국방ㆍ복지 등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재정에서 경제지출 규모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재정은 선진국과 달리 경제 부문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경제ㆍ사회 구조가 많이 변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간의 역량은 성숙해진 반면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등 복지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의 역할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경제분야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공기업 투자 등 민간 역할을 강화하되 시장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연구개발(R&D) 등 성장동력 확충 위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ㆍ복지 예산도 경제성장의 에너지로 확대 재생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제도가 효율적인 재정운용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1년여에 걸친 시행경험과 투자자 의견을 토대로 시행모델을 대폭 수정해 제도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관련 사업들이 고시ㆍ협약 등 초기 단계라 체감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물량이 쏟아지는 내년부터는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모델을 보다 정밀화 하고 금융회사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BTL 중장기 청사진도 마련 중입니다. 정부 부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체 조세 가운데 60% 가량 소요되는 지방재정에 대한 점검 없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체 가용재원 중 절반이 넘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 통제시스템을 활발히 가동 중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행정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주민소송제를 도입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전 통제 보다 사후 평가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방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지출 등 예산낭비요인 차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추가적으로 구상중인 정책이 있습니까.

▦나오지 않았던 새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 현재 추진중인 과제들이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권에 의한 감독과 사업감독을 분리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출돼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와 성과관리 측면에서 감독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지만 ‘권한 약화’를 우려해 반발하는 주무 부처들이 많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설치 역시 낙하산 인사를 막으면서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과 재정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안착하도록 주력할 생각입니다.

◇약력

▦1952년생 ▦전남 곡성 ▦광주제일고ㆍ서울대 무역학과 ▦행시 17회 ▦경제기획원 예산관리과장(1993년)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2000년) ▦열린우리당 수석 전문위원(2003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2004년) ▦기획예산처 차관(2005년)

복지수요, 세출 구조조정 우선 추진해도 국민부담률 상승곡선 불가피

수해 복구를 위해 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 연말 국가채무가 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2003년 165조7,000억원, 2004년 203조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48조원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세다. 참여정부 임기 3년(2003~2005년)동안 불어난 나라 빚만 115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단기간에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 때 사용한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42조4,000억원)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46조4,000억원) 때문. 재정상 세입부족으로 인한 국채 발행은 14조5,000억원(13%)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아직 30% 수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 재정여건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이번 주 발표될 '비전 2030' 등 중장기 계획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그렇다고 무작정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국민 정서상 당장 세금을 더 걷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그 동안 GDP 대비 30% 내외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던 정부도 최근부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예산낭비 방지와 기존 사업의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으로 과표양성화, 비과세 감면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들이 세계 10위 경제규모에 걸 맞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물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추가적인 세수확장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업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해 재원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국민부담률 OECD 30개국 중 29위라는 지표도 머지않아 상승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공공기관 운영 법률안' 제출… 낙하산 인사 줄일까

비상임 이사·감사도 임원추천委 거치게…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 심의도 받아야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가 줄어들까.'

참여정부 임기 후반기 들어 정부투자ㆍ산하기관 경영진이나 감사 등의 선임을 놓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지난 6월 국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개정)'을 제출해놓고 있어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은 기관장은 물론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 감사를 뽑을 때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거치도록 했다. 또 공기업의 기관장, 비상임 이사, 감사,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의 심사는 물론 예산처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공기업 감사는 투자기관운영위 심의와 예산처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정부기관 감사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별다른 절차 없이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ㆍ승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 관련 법안 통과를 독려하며 칭찬할 정도로 관심을 갖는 법안이다.

새로 추가된 임원추천위는 기관장과 상임이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비상임 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임한 인물로 구성되며 이사회 추천인물이 과반 미만이 되도록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정부 인사와 각계의 민간인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절반을 넘도록 해 민간의 참여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인사시스템 이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감안해 현행 공공기관의 정부 감독시스템을 재편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기능과 산업정책 기능을 분리, 공기업의 경영감독은 기획예산처가, 사업감독은 주무부처가 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제기준을 참조해 공공기관의 개념을 314개로 설정했으며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의무화 및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8/27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