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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경제의 실상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다.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은 중국경제 자산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중국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맞아 무리한 경기부양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관변 학자들은 중국경제가 확실히 바닥을 찍었으며, 남은 것은 본격적인 상승국면이라는 낙관론을 고수하고 있다. 부양자금 부동산·증시에만 몰려 다시 자산거품 우려 고조
글로벌 경기 저조속 지속 성장은 한계…더블딥 경고도
관변학자들은 "바닥찍고 본격 상승궤도 진입" 낙관론 고수
◇경제 아슬아슬한 고공비행= 요즘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경제의 상황을 둘러싸고 ‘3대 리스크’, ‘4가지 난관’, ‘3대 논란’ 등 각종 회의론이 난무하고 있다. 홍콩 문회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회복에 잠재된 ‘3가지 리스크’를 거론하고 있다. 중국이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1%로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으나, 미국경제가 아직까지 바닥을 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경제는 여전히 금융ㆍ자산시장ㆍ해외투자 부문에서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문회보는 올해 상반기 주요도시 부동산 시세가 20% 가까이 상승해‘부동산->은행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확산되고 있고, 중산층의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돼 투자 리스크가 ‘부유층->중산층’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추진사례가 늘어나면서 ‘해외투자 리크스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경제가 4가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국가통계국 야오징위안(姚景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에 ▦수출수요 급감 ▦생산과잉 ▦기업경영 악화 ▦취업난 등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은 개혁개방 30년 동안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중국 GDP 총액(30조위안) 가운데 60% 이상이 대외교역과 관련됐을 정도로 교역의존도가 높아 최근 수출수요 급감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산과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공업부문의 기업이윤이 마이너스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사회는 올해 1,200만명의 엄청난 구직자를 소화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중국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의 사실왜곡 ▦정책조정 시기 ▦정책변화 효과 등을 둘러싸고 3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홍콩경제일보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현재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하고, 특히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중국공산당 17기 제4차 중앙전체회의 및 10월 건국 60주년을 위한 안정유지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으나, 중국 경제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3가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일부 경제학자들이 정부방침에 영합해 거시정책의 문제점보다 성과만을 부풀리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오는 10월 1일 건국 60주년 기념일의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도입한 ‘가전하향’ 등의 정책이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관변학자들 낙관 일변도= 중국 정부에 협조적인 관변경제학자들은 하나같이 중국경제가 바닥을 치고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리다오쿠이(李稻葵) 청화대학 세계경제연구소 주임은 “요즘 양곡과 식용유, 의류, 가구, 자동차 등 생활소비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국정부의 4조위안 경기부양자금이 효력을 나타내면서 중국경제는 이미 상승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리췬(張立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학술위원회 부비서장은 “중국의 PMI(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가 최근 수개월째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운행이 경기상승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고, 판강(樊綱) 중국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중국의 재정지출계획이 총수요의 성장을 견인해 낼 수 있다면 중국경제의 회복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등은 맞지만, 회복은 글쎄’= 중국경제의 반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다만 경제가 확실히 회복세로 반전됐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주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경제가 아직은 안정적인 회복추세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본다. 그는 “최근 중국경제의 반등은 주로 재고조정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것으로 수요가 해외경제에 좌우되는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외경제는 여전히 저조한 지금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중국의 전체 공업생산 능력 이용률은 60%로 세계경제환경이 호전돼야 제조업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저조한 경제가 3년 이상 지속된다면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 해소도 3년 정도 걸리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경제의 ‘더블 딥’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후츠(胡遲) 중국기업연합회 연부구 부주임은 “최근 대규모 경기부양 자금이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에 흘러 든 반면 실물경제는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경제는 아직 민간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경제에 2차 저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부동산 경기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최근의 중국경제 성장구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GDP 성장률 7.1%를 기록한 가운데 부동산 및 자동차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부문은 상반기 GDP 14조위안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체의 투자 및 매출액이 각각 1조4,505억위안과 1조5,800억위안으로 GDP 총액 대비 2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상반기 판매대수가 610만대에 달해, 자동차 및 부동산 시장 관련업종(철강ㆍ건자재ㆍ섬유 등)까지 합하면 두 업종의 GDP 성장 기여도가 3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의 한 경제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의 거품과 판매량은 늘고 수익은 줄어든 자동차 업계의 상황으로 볼 때, 두 업종의 전면적인 회복을 단언하기는 시기상조”라며 “하반기에 중대한 조정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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